미국 차기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경찰관들이 소송에 직면해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포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범죄율 상승에 불만을 가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를 환영했지만, 반대 진영에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는 선동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3일(현시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경선을 앞두고 최근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열린 유세 행사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다 급진좌파에 의해 파멸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대한 경찰관들이 연금, 집,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WP는 전문가를 인용해 "법률 전문가들은 대다수의 경찰관이 이미 소속 시와 카운티로부터 사실상 면책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며 "추가적인 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의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영리 민권 법률 회사인 정의 연구소의 선임 변호사 패트릭 자이코모는 WP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은 거의 모든 소송에서 이미 책임으로부터 면책되고 무료 법률 대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과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경찰의 폭력 행위로 인해 미국 내 치안에 대한 국가적 논쟁이 양극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강력한 법 집행의 지지자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2020년엔 여러 경찰 노조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상점 약탈 등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에 캘리포니아 공화당 전당대회서 "우리는 모든 약탈과 절도를 즉시 중단할 것"이라며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상점을 털면 그 상점을 떠날 때 총에 맞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잇따른 강경 발언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관 노조인 경찰 형제단(Fraternal Order of Police)의 짐 파스코 전무이사는 현재 면책 제도는 "많은 곳에서 불투명하고 위협받고 있다"며 "민사 책임 측면에서 경찰관의 보호를 대폭 축소한 2020년 콜로라도주의 법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률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행이 무책임하다고 비핀하고 있다. 미시간대 로스쿨의 마이클 스타인버그 민권소송 이니셔티브 디렉터는 "트럼프의 성명은 경찰의 폭력과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지지"라고 지적했다. 의회 조사국이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에 제기된 18건의 소송 중 16건에서 공무원이 승소했다.
WP는 "트럼프는 4건의 기소와 91건의 형사 고발을 당하면서 자신을 법무부의 피해자로 묘사하며 법 집행 기관을 비판해 왔다"며 "트럼프는 오랫동안 자신을 '법과 질서' 후보로 선전해 왔지만, 자신에 반대하는 검사들을 악마화하고 편견이나 위법 행위 혐의에 대해 경찰을 옹호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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